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10월10일 19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소방대는 화재, 재난ㆍ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.
  • ② "관계인"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.
  •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.
  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옳지 않은 내용은 "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."입니다. 이유는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있으며, 이는 소방기본법령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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